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이하“편의증진법”) 및 「주차장법」에 의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이며, 편의증진법 제9조(시설주의 의무)에 의하면 시설주(소유자 및 관리자)는 장애인 등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소홀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사오니 붙임을 참고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참고사항】
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
나. 단속대상
(1)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
(2)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다.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 근거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제17조 및 제27조
라. 홍보 및 계도기간 : 2011.7.11∼7.31(3주간) : 위반차량 주차단속 예고장 부착
마. 집중단속기간 : 2011.8.1∼8.31(1개월)

붙임 안내문 및 주차단속 예고장 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