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상대학교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경상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기금교수, 연구교수, 객원교수, 조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원(공무원, 기성회직원) 및 계약직원(경상대학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일용직 포함) 등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교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교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이나 단체를 말한다.
   •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 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바.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사. 정책ㆍ사업 등으로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아. 그 밖에 총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 관련 교직원”이란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교직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 가. 교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ㆍ 예산ㆍ 감사ㆍ 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의 소속기관 교직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부서)의 담당 교직원 및 관련 교직원
   •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교직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는 교직원
   • 라.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교직원
4.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란 음식물ㆍ 골프 등의 접대나 교통ㆍ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본교 소속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 교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교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부서의 장이나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 변경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그 밖에 총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제1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교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부서의 장이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교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부서의 장이나 총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부서의 장이나 총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 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교직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본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교직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이나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부서의 장이나 총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교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1. 교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교직원의 임용ㆍ승진ㆍ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교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교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1.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교직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 교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 음식물 또는 편의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 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6. 교원이 졸업식, 스승의 날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ㆍ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2. 교직원은 직무관련교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 소액의 선물
   •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3. 교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교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교직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1. 교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의 장이나 총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1. 교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교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이나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교직원에게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교직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1. 교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교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교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2. 교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교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2.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3. 소속 부서의 장이나 총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1.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 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 누구든지 교직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이나 총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부서의 장과 총장,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 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교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총장은 해당 교직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1. 제14조나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교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직원은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의 장이나 총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 부패ㆍ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 부서의 장이나 총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 2.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
4.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2조(교육)

1. 총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총장은 교직원의 신규 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총장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속 교육기관에 이 영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 총무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 교직원에 대한 교직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 행위의 신고접수, 조사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4.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 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1. 총장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영은 2009. 2. 1부터 시행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행동강령의 준용) 이 영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본문 책임자, 최종수정일

경상대학교

772-0114,1114

2017-12-21

본문 유틸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