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총장님
대한민국이 기상관측이래 2번째로 무더웠으며, 대한민국을 강타한 태풍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총장님께서는 그간 무고하셨는지요. 저는 경상대학교 법학과 08학번 김병수라고 합니다. 저는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이 한몸 희생하고자 하는 청운의 뜻을 품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경남지방경찰청 남해경찰서 수사과 형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및 전국 각지에 경상대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명성에 걸맞는 경상인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선후배님들을 대변하기 위하여 고심하던 중, 경상대학교 홈페이지에 총장님께 글을 올릴 수 있다는 기회를 알게 되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경상대학교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선후배님들을 만나 담소를 나누면, 경상대학교 졸업에 관한 불만과 아쉬움을 많이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통적인 2가지를 총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출석 및 시험에 관한 얘기입니다. 앞서 언급 드렸듯이 경상권을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서 경상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일찍이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일부 학과사무실 및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학교 수업을 참석해야 하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치뤄야만 최소학점이 배부된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를 말미암아 예를들면 저는 현재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신체보호를 사명으로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매달 150시간의 살인적인 근무를 하고 있으며, 야간과 휴일에도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학교측(일부 학과사무실 및 교수들의입장)에서는 개인사정이라고 치부를 하면서 학생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경남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다른 수도권과 경기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선후배님들을 보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경기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상인들은 학교 출석은 커녕 중간고사,기말고사 시험도 참석하지 못하여 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취업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취업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 졸업을 하지 않고 일찍이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학교졸업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활용 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자신들은 취업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어렵게 시간을 내어 교수연구실에 방문한 경상인들에게 면박과 질타를 서스럼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발걸음을 돌리는 경상인들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일부 교수들의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엘리트의식에 젖어 학생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취업계는 졸업하기 마지막 1학기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취업전선에 뛰어든 선후배님들은 졸업하기 위하여 2학기이상 남겨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의 실정과 현실에 매우 동떨어진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저를 포함한 여러 선후배님들은 경상인이라는 자부심으로, 경상인이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자부심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저희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대학교 졸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청에서는 '우문현답'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하게 대답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현재 모든 문제를 현장에서 찾고자 하는 저희들의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총장님 부디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깊게 사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린총장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한 내용은 「재학 중 취업으로 인한 출석 및 시험(학점인정)과 취업계 인정시기」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은 상호 연관되는 내용이 많음으로 두 질의에 모두 해당되는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재학 중 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및 학점인정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해 학점당 1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학점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취업을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고 시험이나 과제 제출로만 학점을 취득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학점인정이 어렵지만, 대학에서는 관행적으로 “취업계”라는 교수의 재량으로 출석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2016. 9) 시행 이후 “취업계”가 부정청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논란이 생겼고, 이에 교육부에서는 (대학학사제도과-8328(2016. 9. 26.))「학생의 출석기준은 학칙에 위임되어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대학에 통보하였습니다. 우리대학은 교육부 유권해석을 따라「졸업예정자 중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2016년 2학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에서는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업계의 취지, 교육과정운영의 기본 틀 유지, 정상적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졸업 전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재학생을 취업계 인정학기 대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대학 학위 취득을 위한 학과별 교육과정에서는 ‘전공과목과 기초교양의 90%이상을 4학년 1학기까지 편성’하고 있어, 졸업 전 마지막 학기를 취업계로 인정하는 것이 전공분야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4년제 대학교육기관의 역할과 “졸업 전 취업”이라는 학생들의 현실적 상황에 맞춘 적절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취업자 출석인정 제도를 시행 중인 8개 거점국립대학교와 부산·경남 지역중심국립대학에서도 해당학기 수학 후 졸업이 가능한 학생에 한하여 취업계를 통한 출석인정 학점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취업계는 해당학생의 요청으로 소속 학과에서 학생의 졸업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소속 학과장 및 학장의 학생 취업상태 확인(승인)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와 출석인정 외에 과제 및 시험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일이 있다면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겠으며, 학과 조교 및 교수님들에게 취업계 운영 취지를 충분히 안내하여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대학교 학사지원과 장선영 주무관(055-772-014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