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건의합니다. 이전 게시물에도 언급했다시피, 현장실습과 관련한 사항은 총장 직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게 주신 답변이 총장님께 전달되어서 총장님이 직접 결정하신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변에는 수강신청 기간 만료로 인해서 학점부여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이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 국립대학교들은 가능한데 왜 경상대학교는 안됩니까? 이는 경상대학교가 타 학교에 비해 뒤쳐지는 일이 아닙니까? 이번 사업에 선정된 사립대학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국립대학교, 그 중에서도 거점국립대학교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점국립대학교 통합정책도 말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는 경상대학교의 내실을 실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계기가 다음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총장님이 학생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특히 총장님 본인이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마다하리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제시하신 이번 사업에 참여한 계기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학생에게 업무의 경험을 하루빨리 제공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런 입장을 가진 대학교가 <2017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선정됩니까?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다면 다른 학교들과 발맞춰 1차적으로 참여, 선정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부분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 이점을 기대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는 10원을 수령해도, 10,000원을 수령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더군다나 700,000원 이라는 지원금은 타 학교들이 지급하는 800,000원 보다도 적습니다. 생색내기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하루 8시간, 주5일, 4주 간의 직무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각해보면 최저시급 6,470x8x5x4=1,035,200원 입니다. 그 차액만큼을 직무경험 습득이라는 명목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차라리 정말 <부산은행 핀턴쉽(Fintech+Intership) 프로그램 채용공고> 처럼 인턴십을 했으면 경험도 급여도 학점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 경제는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늘 불황이었고 소득이나 급여, 자본의 소유는 항상 불평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부유층은 언제나 있었고 그들은 잘 만 살았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구할 사람은 구한다는 소리입니다.
애초에 총장 직권을 프로그램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것이 잘못입니다. 이번 경우 관련 부서는 총장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번 건의가 저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학생이 제기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말씀드리면 학점인정 해 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제4항에 따르면 현장실습은 수강신청 계획 등 현장실습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경상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58조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학생은 수강할 교과목을 정해진 기간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학생이 제기한 내용은 상기의 절차와 맞지 않아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대학의 경우와 같이 사업이 추가로 선정된 전남대, 인천대 모두 현장실습 학점을 미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사업무에 많은 관심부탁드리며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문의한 내용의 답변입니다.

   

먼저, 총장의 법적 지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무 등 학내 업무는 학칙에 의하여 교육조직, 행정조직에 사무를 분장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 학칙 제4조(총장) ①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외적으로 본교를 대표한다. 

상기 분장에 따라, 동 사업(2017. 재학생 직무체험) 운영부서는 인재개발원이며, ‘교과목개설’, ‘학점인정’ 주무부서는 학사지원과 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인재개발원은 학생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학사지원과와 협의·검토 중이며, 학점부여 여부는 학생이 주장하는 부분, 관련 법령·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며, 추후 그 결과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참고사항) 학생이 제기한 내용 중 사실 관계를 학생이 잘못알고 있거나,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기내용 질문별로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1)

....현장실습과 관련한 사항은 총장 직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게 주신 답변이 총장님께 전달되어서 총장님이 직접 결정하신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1 학칙에서 현장실습과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칙 제55조 (현장실습 및 인턴십)① 학생의 현장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여기에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표현은 총장이 직권으로 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을 포함한 국가 행정 조직은 다음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27.] [대통령령 제27697호, 2016.12.27., 타법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질문2)

그리고 답변에는 수강신청 기간 만료로 인해서 학점부여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이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 대학은 가능한데 왜 경상대학교는 안됩니까?

=>답변2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대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이하 ‘동 사업‘)에 이미 선정된 국립대학(‘17. 1월이전)은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거쳐 ‘17. 하계방학 시에 학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원대, 충북대, 제주대, 목포대】

한편 ‘17. 6월에 동 사업 운영대학으로 선정된 국립대학은 하계계절학기 교과목개설 신청→개설교과목확정→교과목개설공고→수강신청→폐강공고 및 수강정정→수강료납부→ 등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거치지 못하여 학점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대, 전남대, 인천대】

 

질문3)

이번 사업에 참여한 계기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학생에게 업무의 경험을 하루빨리 제공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런 입장을 가진 대학교가 < 2017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선정됩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부분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 이점을 기대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는 10원을 수령해도, 10,000원을 수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700,000원이라는 지원금 이라는 지원금은 타 학교들이 지급하는 800,000원 보다도 적습니다. 생색내기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답변3  동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학교대응자금이 필수입니다. 우리 대학은 등록금 동결ㆍ인하(2009~2017학년도)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인재개발원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대응자금이 없었으며, 2017년 3월 이후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 선정되어 대응자금을 마련하여 동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차에는 신청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또한 학생 입장에서는 70만 원이 적은 돈으로 생색내기용으로 보이겠지만, 고용노동부 지원 40만 원에 추가로 학교 차원(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30만 원을 대응자금으로 어렵게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대학의 LINC+ 사업단에서 보내는 ‘현장실습’생은 현재 사업단 예산 30만 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대학 조사결과 40만원지급 대학은 강원대,전남대,한밭대이며,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대학은 충북대,목포대, 군산대 정도입니다. 7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대학이 생생내기 수준은 아니며, 지원금액은 그 대학의 예산 사정에 맞춰 학생을 지원한 것으로, 우리 대학은 학교 차원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양해하기 바랍니다.

 

질문4)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하루 8시간, 주5일, 4주간의 직무체험을 하게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각해 보면 최저시급 6,470×8×5×4=1,035,000원입니다. 그 차액만큼을 직무경험 습득이라는 명목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차라리 정말 < 부산은행 핀턴수비(Fintech+Internhip)르포그램 채용공고>처럼 인턴쉽을 했으면 경험도 급여도 학점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 경제는 종하았던 적이 없습니다. 늘 불황이었고 소득이나 급여, 자본의 소유는 항상 불평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오 부유층은 언제나 있었고 그들은 잘만 살았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구할 사람은 구한다는 소립입니다.

     

=>답변4 동 사업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문제는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부처인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학생들에게 좀 더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재학생직무체험’ 및 ‘현장실습’ 등 동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일·경험 수련생’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질문5)

애초에 총장 직권을 프로그램 관련부서와 협의한 것이 잘못입니다. 이번 경우 관련 부서는 총장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번 건의가 저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5 앞선 (답변 1)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