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 학술세미나 성공리에 마무리
• “일본 도매시장법 개정에 무비판적으로 영향 받아서는 안돼”

국립 경상대학교(GNUㆍ총장 이상경) 법과대학 법학연구소(소장 김태계 교수)는 5월 10일 오후 2시부터 ‘농수산물 유통과 법적 규제’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선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그 지평을 넓혀 오프라인 플랫폼, 특히 농수산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법적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동국대학교 권승구 교수는 농수산물 유통의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소개했으며, 원광대학교 이상만 교수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의 쟁점사항을 부각시켰다. 특히 지정과 재지정의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개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경상대학교 박신욱 교수는 최근 일본 도매시장법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들 발제자들은 산지나 소비지의 유통환경의 큰 차이가 있음에도 우리 농안법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도매시장법 개정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법학연구소 김태계 소장은 “농안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하면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체계의 구축을 위해 법학연구소가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내용 문의: 법학연구소 055-772-2557 / 박신욱 교수 055-772-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