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교수 공저 『외국인고용제도개선과 인권』, 우수학술도서 선정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아산사회복지재단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결과
-인권 가치 기반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호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

국립 경상대학교(GNUㆍ총장 이상경)는 법과대학 김상호(대외협력부본부장) 교수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강욱모, 심창학 교수가 펴낸 『외국인고용제도개선과 인권』(2016, 집문당)이 2017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책은 경상대 인권ㆍ사회발전연구소 연구사업의 하나로서 2012년에 선정된 아산사회복지재단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결과물이다(아산재단연구총서 404).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중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데도 이들에 대한 학문적ㆍ정책적 관심은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는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한국사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일 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책은 인권 가치에 기반을 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호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제간ㆍ국가간 비교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먼저, 국가 사례로서 이 책에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개 국가의 외국인 고용정책을 비교했다. 이어 학제간 접근방법에 근거하여 한국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학ㆍ사회학ㆍ사회복지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근로 및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상황과 역대 정부의 외국인 고용정책과 제도를 고찰했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인권 가치에 바탕을 둔 외국인 고용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저자인 심창학 경상대 인권ㆍ사회발전연구소장은 “이 책은 외국인 주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결혼이주여성 등 여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제도에 대한 학문적ㆍ정책적 관심을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대 인권ㆍ사회발전연구소는 인권보장과 사회발전을 기본 가치로 2010년에 출범한 대학 부속연구소로서 지금까지 모두 다섯 종의 연구총서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연구총서인 『사회적 기업을 말한다: 이론과 실제』(강욱모ㆍ심창학 엮음, 2012, 도서출판 오름)은 2013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 사진 설명: 경상대 김상호, 강욱모, 심창학 교수의 공저 『외국인고용제도개선과 인권』 표지.
⊙ 내용 문의: 경상대 인권ㆍ사회발전연구소 055-772-2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