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법학연구소, 한중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주제: 한ㆍ중 형사법의 새로운 동향
-경상대 법과대학ㆍ중국 청도대 법학원 공동 주관
-10월 24일 법과대학 3층 세미나실

국립 경상대학교(GNUㆍ총장 권순기) 법학연구소(소장 김상호)는 10월 24일 오후 1시 30분 법과대학 3층 세미나실에서 중국 청도대학교 법학원과 공동으로 한중 공동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한중 형사법의 새로운 동향’이다.

청도대학교 법학교수인 박성일 교수, 담경덕 교수, 손리 교수는 이번 학술행사의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참여하여 한국측 학자들과 함께 활발한 토론을 벌인다.

박성일 교수는 ‘중국 형법의 이념과 논리’라는 제목으로 1979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 주요 변화과정을 설명한다. 박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1949년 공산화 이후 약 30년간의 문화대혁명 시기를 보낸 후 1979년에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장기적인 정치운동으로부터 법치주의로의 방향 선회를 뜻하고 세계적ㆍ보편적 형법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사회방위적 엄벌성은 점차적으로 줄어졌고, 인권보호적 죄형법정주의는 반대로 강화되어 왔다고 하였다. 동시에 21세기 중국 사회에서 요청되는 새로운 형사범죄의 보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담경덕 교수는 중국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과 관련한 변호인제도의 내용과 전망을 소개한다. 담 교수는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변호인제도는 피의자가 형사소송 전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회권, 통신권, 열람권 등이 개선되어 국제적인 수준으로 보장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변호업무를 이행하는데 변호인이 검찰기관이나 공직직원에 의해 부당하게 방해받은 경우 동급이나 상급 인민검찰원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것은 중국식 제도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측 발표자로 나선 박성민(경상대) 교수는 중국측에 대한한국 법제 소개의 일환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발적 성매매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다룬다. 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에 이어 선고를 앞두고 있고 국제엠네스티도 최근 합의에 의한 성매매행위의 비범죄화를 권고한 시점이어서 박 교수의 발표는 양국 학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 학술대회를 주관한 경상대 법학연구소는 중국 청도대와 공동학술행사를 통하여 양국 학자들의 학술교류뿐만 아니라 학생 교류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용 문의: 법학연구소 055-772-2557